반응형 2023년 바뀌는 제도1 [최신]2023년 새해부터 바뀌는 것 [만나이,계묘년,최저시급,유통기한/소비기한, 부모급여,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] 확인 하기!! 알아보자!! 2023년 계묘년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~! '한국나이' 아닌 '만나이' 로 기준으로 변경됩니다!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나이 기준이 한국 나이가 아닌 '만 나이'로 통일된다. 앞으로는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, 법ㆍ계약ㆍ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한다. 하지만 병역이나 청소년 담배 및 주류 구매 등 또래 집단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각 법령에 '만 나이' 가 아닌 '연 나이'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있어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. 다만 정부가 상반기에 진행할 개별 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나이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. 개정 후 행정기본법 제7조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에 따르면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.. 2023. 1. 14. 이전 1 다음 반응형
